물건값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했거나 환불이 늦어져 사기로 신고당했다면, 단순한 거래 다툼인지 형사 사건인지부터 걱정될 것입니다. 거래가 틀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거래할 때 약속을 지킬 생각과 형편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기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수사에서 어떤 점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거래 분쟁이 형사 사건이 되는 지점
중고 물품이나 각종 거래 대금을 둘러싼 다툼은 흔히 돈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런 신고도 많아졌습니다.
수사에서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돈을 받던 그때 물건을 넘겨줄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 전체는 차용금 고소에서 먼저 확인할 성립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먼저 거래할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건 없이 돈부터 받았다면 불리하게 읽힙니다. 다음으로 배송이나 환불을 실제로 진행했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여러 번 되풀이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돈의 흐름도 살핍니다. 입금되자마자 돈을 빼 간 기록은 고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중 보낸 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짓 설명이 드러나면 속임수의 증거로 쓰입니다.
이번 거래만 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계정이나 계좌로 예전에 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났는지, 거래 상대가 모두 몇 명이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전 거래를 문제없이 마친 기록이 많다면 그것도 정리해 두세요.
본인 해명보다 정황이 먼저 읽힙니다
물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긴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졌다면 거래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사정을 말로 듣고 판단하지 않고, 앞뒤 기록이 그 말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입금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입금 뒤 무엇을 했는지, 환불 요청을 받고 언제 어떻게 답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두세요. 택배 접수 화면, 포장 사진, 환불을 시도한 이체 기록처럼 약속을 지키려 한 흔적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건이 쌓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 건의 금액이 작아도 같은 수법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면 상습사기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의 금액을 합쳐 계산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이라면 거래마다 물건 상태와 배송 경과, 환불 여부가 어떻게 달랐는지 건별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사용한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얽혀 사건이 전혀 다른 유형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 구분 기준은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를 가르는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와 별개로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이어서 읽힙니다. 한번 불리하게 정리된 진술은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거래 기록과 기억을 맞춰 두고, 상담에서 설명할 순서를 미리 정리하세요. 비슷한 거래 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의 결론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